2015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2015.  3.

경 북 대 학 교

	목 차

1. 목   적	1

2. 기 본 지 침	1

3. 세부 집행 지침	2

4. 수입대체경비	15

5. 행정사항	15

별첨1. 2014년도 임금지급 기준표	16

별첨2. 2014년도 기성회직원 보수표	17

별첨3. 단위기관 소규모 보수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집행지침	19

참고. 수의계약 자체운영 기준	20

1		목 적

기성회회계 예산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책임성 제고와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2		기본지침

가. 회계담당공무원은 법령 및 회계 관련 제 규정과 예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나. 예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비용, 소요시기,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집행하여야 한다.

다. 예산의 집행은 대학의 경쟁력 제고 및 중단기 발전계획 추진에 역점을 둔다.

라. 기성회예산은 국립대학 비국고회계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16호)에 의거 집행하되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등 일반회계 예산관계법령, 규정, 예규,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을 준용한다.

마. 각 기관별 편성예산액 범위 내에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운영하고, 불요불급한 사업과 소비적인 부분의 집행을 억제하여 경상적경비가 절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바. 사업예산은 분임기관별로 배정․집행하며,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집행할 수 없다.

사. 사업예산은 편성 목적대로 집행하여야 하고, 예산에 편성된 지정사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 잔액은 불용처리 한다.

자. 계획적인 사업추진으로 과다한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세부집행 지침

가. 인 건 비

세 목	내 역
1.보수	-기성회에서 채용하는 상용 직원에 대한 보수(상여금, 수당 포함)
2.수당	-강사 수당
3.연구보조비	-법령․훈령․학칙, 회칙 또는 학교자체규정에 공무원 급여 및 이에 준하는 기성회 직원 급여 이외에 월/분기/반기/연액 등으로 교직원에게 지원하는 연구보조비 및 연구지원보조비 일체 -시간강사 교재연구보조비 -교원 및 시간강사에게 지급하는 국고연구보조비
4.일용잡급	-기성회에서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1) 보 수

○ (기성회 직원 보수) 2014학년도 임금협약 체결 기준으로 지급한다.

※ 별첨 1,2 참조 : 2014학년도와 동일하게 운영

○ (계약직원 인건비) 근로계약 및 임금협약 기준으로 지급한다.

○ (초빙교원 인건비)「경북대학교 기금교수 등 임용규정」제27조에 따라 정한 정원내의 초빙교원에 대하여, 동 규정 제32조에 따라 정한 보수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수 당

○ (각종 강사료) 2014학년도 강사료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3) 연구보조비 : 교육공무원 미지급, 기성회 직원 추후 결정

4) 일용잡급

○ 일용임금으로 예산에 계상된 후 직제 개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거나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해당 인건비는 일용잡급 예산에서 전용하여 해당 비목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집행단가는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범위 내에서 편성된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집행한다.

* 공사부분노임/대한건설협회, 제조부분노임/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엔지니어링부분노임/엔지니어링협회

○ 사업수행을 위한 일용임금예산은 사업 중단 또는 변경에 따른 잔여재원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일용직 보조원 고용재원으로 집행할 수 없다.

○ 일용인부의 장기 고용으로 인한 고용 및 퇴직금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일용인부를 사역할 때에는 반드시「일용인부 사역부」등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나. 운 영 비

1) 학교운영비

【일반수용비】

세세목	내 역
1.사무용품 구입비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인쇄비 및 유인비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안내, 홍보물 등 제작비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기관(관서)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소모성 물품 구입비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소모성 물품은 제외)이 아닌 물품의 구입비
5.간행물 등 구입비	-신문, 잡지, 관보, 도서, 팜플렛 등 정기, 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6.비품 수선비	-책상,의자,캐비넷,파일박스,집기,전산기기,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7.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환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 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 수수료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물품의 보관 및 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직송료(버스회수권대)
8.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 및 보수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현상 모집의 상금, 국가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9.공고료 및 광고료	-TV,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한다. ※ 보고서 등 인쇄물의 컬러인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 회계법령 및 예규에 의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할 인쇄물을 분할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단가를 낮춰 수의계약방식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팜플렛, 안내책자 등 홍보물 및 공개 가능한 인쇄물은 필요 최소한의 물량만큼 제작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 기념품은 적정량을 제작하여 목적에 부합되도록 활용하여야 하며,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성격의 경비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직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자기가 소속된 기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다.

○ 소송 및 법률자문을 위한 비용은 사안의 중요성 및 파급효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금액을 산정하여 집행한다.

○ 업무용 택시이용요금은 일반수용비로 집행한다.

○ 건축물 일반청소․보안경비․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등 위탁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국가 주요정책사항이나 업무상 기밀 등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외부위탁 계약시 손해배상 등 제재조항을 명문화하고 전산개발․운영의 경우에는 보안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 수탁기관의 교체 등에 따른 업무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시 수탁기관의 위탁대상업무 편람작성을 의무화하고 교체시의 경과규정을 명문화한다.

【공공요금 및 제세】

세세목	내 역
1.공공요금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철도화물 운송요금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수거료
2.제세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소송 사건에 있어서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전세금 및 기타 보관금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및 보험료 환부금

○ 공공요금은 최대한 절약하되, 할인 가능한 이용방법 및 납부방법 등을 활용한다.

○ 사무용 전화를 업무외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한다.

○ 소속 직원에 대한 업무용 휴대전화료 지급은 업무상 필요성 및 통화 빈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하여야 한다.(기존 확대지원 불가)

【피복비】

분 류	내 역
1.교직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피복비	-상시 착용 근무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2.당직용 침구 구입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에 의거하여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만, 방호원복과 청사관리요원의 작업복은 외부위탁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급량비】

분 류	내 역
1.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비	-주식비, 부식비 -주식 및 부식에 필요한 연료비․소모품구입비 등

【특근매식비】

분 류	비고
1.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자 및 각종 훈련 실습에 참여하는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매식비
2.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 (지급대상) 정규 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로 한다.

- 다만,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 2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재택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일․숙직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면 지급한다.

○ 지급단가는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1인당 6,000원/식 이내로 하고,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한다.

【운영수당】

분 류	내 역
1.시험관리비, 위원회 참석비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시험관리 및 위원회 참석 수당
2.일․숙직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의한 일․숙직비
3.자체교육 강사료	-자체 교육계획에 의한 강사수당

○ 시험관리비는 법령에 지급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면접수당 및 출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0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또는 일반수용비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교직원의 경우 자기 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기관의 사무까지 포함한다.

- 또한,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 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일반수용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일직 및 숙직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직비는 1일당 30,000원, 숙직비는 1야당 3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주말․공휴일 일․숙직시에는 일직비는 1일당 40,000원, 숙직비는 1야당 4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 각 기관의 장은 청사 보안시설을 갖추어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등 불필요한 일․숙직 근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3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직장교육 강사료

구 분		기본(1시간이내)	초과(시간당)	비 고
외래 강사	특별강사	500,000원	100,000원	총장급 등 저명인사
	일반강사	300,000원	100,000원	특별강사 이외
교 내 강 사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비 예산」 참조

* 세계적 석학, 정부의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 특별한 경우는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임차료】

분 류	비고
1.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연료비】

분 류	비고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시설장비유지비】

분 류	비고
1.건축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
2.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등 포함) 유지비
3.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 제외) 유지비
4.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 (적용범위)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및 통신시설의 유지비로 한다.

○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 및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은 시설비 또는 자산취득비로 집행한다.

※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연료비와 부대경비는 연료비에서 집행하고, 차량 및 선박의 유류비와 1,200cc 이상 이륜차의 유지비는 차량․선박비에서 집행한다.

○ 시설장비유지비는 인건비 부족, 재해소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물 등의 적정 유지보수를 위해 타 비목으로의 이․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차량선박비】

분 류	비고
1.차량 및 선박유류대
2.차량정비 및 선박정비 유지비
3.차량 소모품비, 선박용품 및 선구비
4.자가 운전제 실시에 따른 차량운영비

○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운행할 수 없다.

○ 유류 구입시 가능한 한 자가폴주유소 등 저렴한 주유소를 활용하여야 한다.

【재료비】

세세목	내 역
1.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소모성 실험실습 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집적 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 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	-재료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분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광물질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사료구입비

○ (실험․실습재료비) 교과과정과 강의계획서 등에 의거 실험․실습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기에 집행하되, 학기말 또는 학년도말에 집중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학생활동지원】

○ 학생의 교육․취업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

※ 교직원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는 계상할 수 없음

【학교행사지원】

○ 학술대회 등 학교주관 행사 경비 지원

【기타 운영비】

세세목	내 역
1.의료비	-자체 의료시설의 약품, 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공상 치료비
2.과 운영비	-기본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직단위(과)로 지급하는 과 운영비
3.비서실 운영비	-기관장․부기관장 등 비서실 운영비
4.축․조의 경비 및 우수 직원 사례금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축․조의 경비 및 우수부서․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

○ 비서실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제 경비는 기타운영비에서 집행한다.

○ 과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2015년도 과운영비 지급계획」에 의거 일반회계의 부족한 과운영비를 정액 지급할 수 있다.

○ 축․조의금은 조직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소속 직원 및 업무 직접 관련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 축․조의에 소요되는 경비를 처․국장 명의로 지출할 수 없다.

- 축․조의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집행하지 않도록 하고, 실 집행여부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격려금은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우수 부서 및 직원 등에 지급한다.

- 법령상 근거 없는 격려금의 월정액 지급 및 업무와 관련 없는 내부 직원 격려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여  비

구 분	분 류
【국내 여비】	1.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교직원 국내출장 여비
	2.학교 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할 때의 여비
	3.학생의 현지학습(견학, 답사, 조사, 훈련)을 위한 실소요 여비
	4.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국외여비】	1.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교직원 해외출장여비
	2.학교 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할 때의 여비
【외빈초청여비】	1.외빈초청에 따른 여비

○ 여비집행에 관한 사항은「공무원 여비규정」및「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급한다.

- 국내출장 후에는 숙박비와 운임에 대한 증거서류를 확인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 불요불급한 출장을 최소화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예산집행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외준비금은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에 한하여 지급하되, 실비(반드시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 신청)로 지급한다.

○ 공무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내외 출장 등 공적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교육비, 등록비, 회비 등을 별도로 지급한 경우에는 식비 및 숙박비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 출장 중 기관카드로 식대를 결제한 경우 이를 감액하고 식비를 지급한다.(교과부 감사 지적사항)

3) 업무추진비

분 류	비고
1.학교 사업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잡비	-접대경비, 해외출장 지원경비, 정례회의 경비 -각종 행사(세미나 포함) 및 학생지도에 따른 다과 및 식사대
2.일반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기타 경비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경비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을 품의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 직무수행상 접대를 위해 1인당 3만원을 초과하여 품의할 수 없다.(경북대학교 교직원행동강령 제14조 2호,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일반 회의 등은 규모를 간소화하고 가능한 학교시설물을 이용한다.

○ 각 기관은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의무적 제한업종 및 본교 추가 제한업종을 포함한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법인카드는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 매출전표에는 반드시 사용자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인카드는 업무상 용도로 사용 불가)

- 법인카드는 출장, 휴일근무 등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 각종 행사 개최시에는 과분한 접대, 고급 접객업소 이용, 대형현수막 부착, 기념품 증정 등 허례허식 요인을 제거하여 검소하게 집행한다.

○ 업무추진비 집행시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한 사전 품의를 원칙으로 함

4) 복리후생비

분 류	비 고
기성회직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선택적복지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5) 연구개발비

분 류	비고
1.학교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강연 등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전산 조직 운영을 위한 S/W 개발 및 범용 S/W 구입비

○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할 성격의 과제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도록 한다.

○ 분야별 용역제공에 대한 비용산정은 원칙적으로 아래 기준으로 집행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원가산정 기준에 따라 비용산정이 가능하다.

- 연구용역 :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 기술용역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측량대가의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전산용역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가이드라인(지식경제부)

- D/B구축용역 : DB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다. 경상이전비

【보상금】

분 류	비고
1.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2.장학금
3.반대급부 또는 채권 채무의 원인행위없이 일방적으로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교직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4.기성회직 법정보험 부담금

【포상금 등】

분 류	비고
1.반대급부 또는 채권 채무의 원인행위없이 일방적으로 교직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대상인원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소수인 경우에 한함)
2.해외파견교직원의 학자금

【퇴직충당금】

분 류	비고
기성회직 퇴직충당금

【배상금】

분 류	비고
1.손해배상금
2.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징발보상금
4.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5.과오납반환금, 미청산금, 상환금, 기타 반환금

【출연금】

분 류	비고
학칙 또는 교내규정에 의한 학술연구 장학단체등에 대한 출연금

라. 자본지출경비

【토지매입비】

분 류	비고
1.학교부지 및 기타 토지매입비
2.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출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칙으로 한다.

-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출한 감정평가액의 1.1배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감정평가결과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의 감정평가기관에 재평가를 의뢰하여 보상비를 산정한다.

○ 영업보상금액 결정시 적법한 영업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영농보상금은 현실 이용상태와 농작물을 비교하여 검토한다.(투기 목적의 농작물 식재 또는 불법 영업 등에 유의)

【시설비】

분 류	비고
1.건물, 공장, 구축물, 대규모 기계기구의 신설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전력소모 및 전신전환,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토지정비공사비
4.조림, 육림에 필요한 경비
5.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운반비등 기타 제경비
6.전신전화 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7.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등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 착공 이후의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다만 총사업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총사업비 관리절차와 조정기준 등에 따라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은 해당공사 설계시 관급자재로 분리하여 설계하고,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시공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 대상은 예정가격 2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및 3억원 이상의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품목

- 대상제품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중기청 고시 제2011-24호) 참조   ※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

○ 단위기관 소규모 보수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물탱크, 정화조 청소)의 집행방법은 [별첨3]에 의거 집행한다.

【시설부대비】

분 류	비고
1.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조사 및 교통․환경영향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2.주요설계시행지침, 예비설계․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4.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5.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가.공사시공계획 수립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나.공사용 기계, 물자 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 다.공사감독과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제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등) 라.공고료, 시험 및 직접 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마.재산취득에 따르는 감정료, 측량수수료 바.공사계약수수료와 공사 감독에 따르는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사.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아.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 당해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당해 공사와 관련이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

○ 일반공사 감리대상사업으로 근무지역외 현장체재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체재비를 지급하되 시설부대비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한다.

- 현장 체재를 요하지 않는 공사감독관의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자산취득비】

분 류	비고
1.학교교육에 직접 수요되는 건물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 및 임목죽등의 취득비
2.물건의 성질 및 형성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 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 집기류
3.도서관용등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
4.정수관리 대상이 되는 정수물품 구매비
5.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 자산취득은 「물품관리법」제16조에 의거한 “주요물품 정수책정 기준”에서 고시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자동차․컴퓨터․전자복사기․모사전송기․책상․의자 등『물품관리법시행규칙』제25조에 의거하여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물품은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내용연수 경과 이전에 교체할 수 없다.

○ 서화․예술작품을 자체 구매하여 집행할 수 없고 정부미술은행이 정부미술품 취득업무를 수행한다.(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

-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각 호의 미술품은 직접 취득할 수 있다.

○ 자산취득을 위한 이․전용은 직제개편에 의한 조직신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 한다.

○ 행사, 위원회 등 한시적 성격의 경우 임차(렌트)를 원칙으로 한다.

마. 과년도 지출

분 류	비고
이월되는 채무확정액의 지출

바. 예비비

분 류	비고
국가재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 예비비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집행한다.

사. 이월금

분 류	비고
다음연도 이월금

4		수입대체경비

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도 실제 수입범위 내에서만 집행하여야 한다.

나.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예산총칙에 따라 초과지출승인을 받은 후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다. 수입대체경비 사업은 이․전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이․전용을 통하여 증액할 수도 없다.

5		행정사항

가. 각 기관별로 계획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된 예산의 관리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 별첨 1 ]

2014년도 임금 지급 기준표

번호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1	기본급(봉급)	별첨2 참조	매월 급여지급일
2	정근수당	별첨2 참조	1,7월
3	장기근속수당	1) 5년-10년 미만 : 월 50,000원 2) 10년-15년 미만 : 월 60,000원 3) 15년-20년 미만 : 월 80,000원 4) 20년-25년 미만 : 월 110,000원 5) 25년 이상 : 월 130,000원	매월 급여지급일
4	가족수당	1) 배우자 월 40,000원, 2)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 월 20,000원 (셋째 자녀부터 교직원과 동일하게 지급) 단,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도 지급하며, 자녀에 대하여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함.	매월 급여지급일
5	연구지원보조비	1) 1~15호봉 : 월 335,000 2) 16~24호봉 : 월 362,000 3) 25호봉이상 : 월 362,000	※ 추후 결정
6	정액급식비	130,000원	매월 급여지급일
7	직급보조비	1) 1~15호봉 : 월 105,000원 2) 16~24호봉 : 월 105,000원 3) 25호봉이상 : 월 140,000원	매월 급여지급일
8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년 120%	설.추석명절(년2회)
9	대우수당	기본급의 4.1%(6호봉 이상)	매월 급여지급일
10	시간외 근무수당	기본시간 10시간 1) 01호봉~15호봉 : 7,247원 2) 16호봉~24호봉 : 8,017원 3) 25호봉이상 : 8,930원	매월 급여지급일
11	자녀학비보조수당	교직원의 학자금 관계규정 및 대학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함
12	연가보상비	기본급 86% x 1/30 x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해당 월
13	선택적복지제도	교직원에게 적용하는 방법에 의함
14	육아휴직수당	교직원에게 적용하는 방법에 의함	매월 급여 지급일
15	성과상여금	2014년도 성과상여금은 2015년 2월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상여금 지급지침 준용한다. 다만, 등급별 지급액 등은 따로 정한다.	해당 월
16	특수근무수당	별첨 2 참조	매월 급여 지급일

※ 보수 지급 시기 및 방법은  경북대학교에서 정한 관련 규정에 의함.

[ 별첨 2 ]

2014년도 기성회직원 보수표

□  2014년도 기성회직원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봉 급 액	호봉	봉 급 액
1	1,203,000	16	2,292,000
2	1,264,600	17	2,340,300
3	1,330,000	18	2,387,300
4	1,399,300	19	2,432,200
5	1,469,200	20	2,475,100
6	1,540,700	21	2,516,100
7	1,609,100	22	2,555,400
8	1,675,200	23	2,592,800
9	1,738,400	24	2,628,900
10	1,799,000	25	2,735,100
11	1,857,100	26	2,767,100
12	1,914,600	27	2,794,300
13	1,969,800	28	2,819,600
14	2,023,400	29	2,844,100
15	2,074,600	30	2,867,300
		31	2,889,300

* 기본급 비율 조정에 관한 내용

호 봉	현 재	합의안
1~ 15호봉	일반직 9급대비 기본급 98%	좌 동
16 ~ 24호봉	일반직 8급대비 기본급 96%	좌 동
25호봉 이상	일반직 7급대비 기본급 89%	좌 동

□  정근수당

근무연수	지 급 액	근무연수	지 급 액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미지급 월봉급액의 5%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10%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15%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20%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25% 해당금액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30%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35%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40%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45%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50% 해당금액

□  특수근무수당 지급표

( 단위 :원)

2014년 특수근무수당 지급표			비고
수 당 명	지 급 기 준	월 지급액
위험근무수당	갑 종	50,000
	을 종	40,000
안전관리수당	전기안전관리담당자	30,000
	전기안전관리보조원	15,000
	위험물안전관리자 ․도시가스안전관리자	10,000
전산업무수당	1년 미만 근무자	20,000
	1~3년 미만 근무자	30,000
	3년 이상 근무자	50,000
사서수당	사서자격증소지자	20,000
가산금	기술업무수당 대상자중 기능장․기사 자격증소지자	30,000
	기술업무수당 대상자중 산업기사 자격증소지자	20,000

[ 별첨 3 ]

단위기관 소규모 보수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예산 집행 지침

1. 예산집행 방법

○ 각종 회계 및 건축 관련법 등에 의거 적법하게 집행

○ 수업 및 연구에 직접 관련된 소규모 시설보수에 우선 사용

○ 1,000만원 미만 공사는 2개 업체 이상 견적처리(단, 공사시방서와 도면 비치)

○ 1,000만원 이상 공사는 가급적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 본부에 설계 및 감독의뢰 하여 집행.(상주캠퍼스는 제외)

2. 수업 및 연구에 직접 관련이 있는 다음과 같은 소규모 시설보수에 사용

○ 출입문 및 창문수리, 각종 도색, 철물수리

○ 간선 배관을 변경치 않는 급․배관보수, 화장실 수리

○ 전등교체 등 경미한 전기공사와 통신공사

○ 건물주변의 간단한 토목공사

3. 안전관련 시설공사는 시설과와 사전협의 후 집행(구조, 용도변경, 전기 용량 증설  및 철거, 급․배수관 증설 등)

4.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는 시설과와 협의

5. 중앙공급식, 냉․난방의 유지보수는 본부에서 유지보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예산집행 범위를 벗어나 다른 목적과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참고]  수의계약 자체운영 기준

수의계약 자체운영 기준 개정(안)

1. 목적

「국가계약의 전자입찰 활성화를 위한 회계통첩」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의 전자입찰 확대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대학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수의계약 관련 규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3. 본교 개선(안) : 자체기준으로 G2B를 이용한 견적입찰 대상금액 하향 조정

○ G2B 견적 입찰대상 :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단, 부설 초․중등학교는 500만원 이상) 공사 및 용역․물품 구매 계약

- 적용제외 :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위법(시행령 제30조) 적용

업 종 별		법 적 기 준*		자체입찰기준
		수의계약 범위	지정정보처리장치 G2B 견적 기준	지정정보처리장치 G2B 견적 기준
공사	일반건설공사	2억원 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부설학교는 500만원 이상)
	전문건설공사	1억원 이하
	전기∙통신∙소방공사	8천만원 이하
용역∙물품∙기타		5천만원 이하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30조

○ 시행시기 : 2014년 8월 25일부터(전 기관 공지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