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대학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2015.  8.

경 북 대 학 교

	목 차

Ⅰ. 목   적	1

Ⅱ. 관 련 규 정	1

Ⅲ. 운 영 방 향	1

Ⅳ. 일 반 지 침	2

Ⅴ. 세부 집행 지침	4

별첨1. 수의계약 자체운영 기준	25

별첨2. 2014년도 임금지급 기준표	26

별첨3. 2014년도 대학회계직원 보수표	27

별첨4. 단위기관 소규모 보수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집행지침	29

Ⅰ. 목 적

❍ 대학회계 예산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책임성 제고와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

❍ 자율적이고 신축적인 예산 운영으로 대학중심 책임경영 실현에 기여

Ⅱ. 관련 규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및 동법 시행규칙,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하되, 동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과 국가재정법을 비롯한 회계 관련 법규에 의함

❍ 법 및 동법 시행규칙, 경북대학교 재정·회계 규정

❍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고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 공무원 여비규정

❍ 공무원 여비 처리기준(교육부)

Ⅲ. 운영 방향

1. 회계질서 확립

❍ 회계담당공무원은 법령 및 회계관련 제규정과 예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권한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다하여야 함

2.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 예산집행은 반드시 정당한 결재권자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후 집행

❍ 우리 대학의 반부패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반부패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분야 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라 수의계약 자체운영 기준 강화

3.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예산에서 정하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비용, 소요시기,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집행

❍ 예산을 최대한 절약 집행하여 근검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불요불급한 사업과 소비적인 부분의 집행을 억제하여 경상적 경비가 절감되도록 노력

❍ 사업은 조기(早期) 및 적정한 시기에 추진하여 과다 이월(사고·명시이월 및 불용)이나 전용․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Ⅳ. 일반지침

1. 예산집행 기준

❍ 예산집행은『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되, 동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지침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국가재정법을 비롯한 회계관련 법규를 준수

2. 예산집행계획 수립

❍ 각 기관(부서)의 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소관예산의 당초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단위사업별로 분기별 예산집행계획과 월별자금계획을 수립하여 대학회계시스템에 입력ㆍ제출

❍ 총장은 다음의 경우 예산 및 자금배정을 유보할 수 있음

- 사업추진이 미흡하거나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하는 경우

- 사업추진이 중단된 사업비

- 예산집행상 통합집행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예산집행 및 운영이 부적정한 경우

3. 예산집행 원칙

❍ 예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비용, 소요시기,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집행

❍ 「경북대학교 수의계약 자체운영 기준」에 따라 예산 집행

❍ 예산의 집행은 대학의 경쟁력 및 중·장기 발전계획과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역점

❍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육 및 실험·실습 관련 사업 우선 집행

❍ 대학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중·장기적 시설 투자 우선 집행

❍ 사업예산은 분임기관별로 배정․집행하며,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집행할 수 없음

❍ 모든 수입금은 예산에 편입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수입대체경비 중 예산 성립 후 초과 발생하는 세입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초과 수입에 관련된 경비에 한해 초과 지출 가능

※ 수입대체경비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마감 시 결산보고서 제출

❍ 학교 카드(법인카드)는 「경북대학교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지침」에 따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함. 또한, 개인카드를 업무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예산과목의 적용

❍ 예산집행시에는 반드시『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세출예산각목명세서의 내용과 부합되는 예산과목을 적용

※ 「경북대학교 세출예산 집행지침 Ⅴ.세부집행 지침」의 과목해소 참조

5.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 주요사업비 등 목적사업비는 예산에 계상된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예산 잔액을 이유로 임의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6. 예산의 전용ㆍ이용

❍ (전용)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합리성·효율성 및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동일 항 내에서 각 목의 금액을 전용

- 타 비목에서 업무추진비로의 전용 지양, 사업간 전용은 불가

-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은 기구 및 인력 증원은 법률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화

❍ (이용) 재정위원회의 승인사항으로 기관별 수시이용 신청은 받지 않고 필요시 수요파악 후 처리

7. 예산의 이월

❍ 이월된 예산은 이월된 당해 사업에 충당하고 타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 할 수 없음

❍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의 재이월 불가

Ⅴ. 세부집행 지침

인 적 경 비

1. 인건비

1-1. 공무원 인건비

❍ 적용범위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인건비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 세부기준

- 공무원 보수규정 기준으로 지급

1-2. 대학회계직원 등 인건비

❍ 적용범위

- 대학회계직원 : 지급범위 및 지급근거, 지급액, 지급시기 등은 당해 연도 단체(임금)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름

※ 2015년 단체(임금)협약 체결전까지는 2014학년도와 동일하게 운영 : 별첨 2,3 참조

※ 추후 임금협상을 반영하여 정산 지급

-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 근로계약 및 임금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세부기준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재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대학회계직원으로 정원 승인된 인원만 집행

1-3. 일용임금

❍ 적용범위

- 대학회계에서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세부기준

- 일용임금은 예산에 정해진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

- 일용임금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직제개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해당 인건비는 일용임금예산에서 조정하여 해당 비목에서 집행

- 일용임금 집행단가는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각 기관의 전년도 집행단가 및 당해 연도 편성된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집행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ㆍ공사부분노임 : 대한건설협회(http://www.cak.or.kr)

ㆍ제조부문 노임 : 중소기업중앙회(http://www.kbiz.or.kr)

ㆍ엔지니어링부문 노임 : 한국엔지니어링협회(http://www.kenca.or.kr)

ㆍ최저임금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

- 사업수행을 위한 일용임금예산은 사업 중단 또는 변경에 따른 잔여재원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일용직 보조원의 고용재원으로 집행할 수 없음.

❍ 일용인부의 장기 고용으로 인한 고용 및 퇴직금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일용인부를 사역할 때에는 반드시「일용인부 사역부」등을 비치․관리

2 복리후생비

2-1. 퇴직급여

❍ 적용범위 : 비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 세부지침

- 퇴직급여

ㆍ비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되,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 퇴직적립금

ㆍ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시에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매 회계연도마다 퇴직금 산정공식에 의한 추가 소요액을 세출예산에 계상

2-2. 복리후생비 등

❍ 적용범위

- 피복비, 특근매식비, 일숙직비, 맞춤형복지비, 공상치료비, 포상금 등 교직원에 대한 각종 복리후생비

❍ 세부지침

- 피복비

ㆍ「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에 의거하여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 불가

ㆍ다만, 방호원복과 청사관리요원의 작업복은 외부위탁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 특근매식비

ㆍ(지급대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단,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 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ㆍ지급단가 : 6,000원/식․인 이내

ㆍ특근매식비의 집행은「국고금관리법」제24조에 따라, 반드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

ㆍ특근매식비 지급대상자 중「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 받는 자는 제외

- 일·숙직비

ㆍ일직비는 1일당 30,000원, 숙직비(재택당직)는 1야당 3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

ㆍ토요일ㆍ공휴일 일직비는 1일당 40,000원, 숙직비는 1야당 4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

- 맞춤형복지비

ㆍ「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및 2015년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하여 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

- 포상금 등

ㆍ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교직원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3. 실비변상 인적경비

3-1. 직무수행 경비

❍ 적용범위

- 직급보조비, 교수보직 수행경비 등으로,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국립학교설치령」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따름

3-2. 그 밖의 실비변상 인적 경비

❍ 적용범위

- 법령 및 사업 등과 관련하여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회의 및 위원회 참석 수당, 특강 강사료 등

❍ 세부기준

- 시험관리수당

ㆍ시험실시계획에 따른 소요경비를 집행

ㆍ시험수당 지급 기준액은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대학 입시업무 관련 운영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집행

- 각종 위원회 참석비

ㆍ(지급대상) 직접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이 경우 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

ㆍ(지급단가) 1일당 10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식비․숙박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직장교육 강사료

구 분		기본(1시간이내)	초과(시간당)	비 고
외래 강사	특별강사	500,000원	100,000원	총장급 등 저명인사
	일반강사	300,000원	100,000원	특별강사 이외
교 내 강 사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비 예산」 참조

※ 세계적 석학, 정부의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 특별한 경우는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강의료

4-1. 강의료

❍ 적용범위

- 계약 또는 지침에 의해 정해진 시간 범위 내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하는 전업 및 비전업 시간강사의 강사료

- 교원에게 지급되는 초과강사료, 별정초과강사료 및 특별교과지도비 등

- 비전임교원(초빙·겸임·명예 등) 강사료

- 계절학기 강사료  및 그 밖의 강사료

❍ 세부기준

- 강사료 계산 및 지급은 「경북대학교 강사료 지급규정」을 따름

- 「경북대학교 기금교수 등 임용규정」제27조에 따라 정한 정원내의 초빙교원에 대하여 동 규정 제32조에 따라 정한 보수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기타수당은 관련규정과 지급단가에 근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단, 관련 규정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부서 또는 사업수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체 지급기준을 수립·집행해야 함

5. 법정고용부담금

5-1. 부담금

❍ 적용범위

- 대학이 부담해야하는 대학회계직원(계약직원 포함)의 국민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산업재해 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교육․연구․학생 지도 및 장학비

1. 장학금

❍ 적용범위

- 장학금은 성적우수 및 근로장학금, 장학조교장학금, 국외유학장학금, 외국인장학금, 감면장학금, 그 밖의 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 세부기준

- 지급 단가는 예산액 범위 내에서 관련 부서에서 책정하며 학생의 경제적 여건, 기존 장학금 수혜 현황, 급격한 생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경북대학교 장학금 규정 및 장학생선발 지침 따라 집행

2. 교육․연구 및 학생 지도 비용 등

2-1. 교육․연구 및 학생 지도 비용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은 자체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등 비용 지급 계획」 수립 후 재정위원회 심의 및 교육부 협의를 거쳐 지급

2-2. 연구지원 대응 사업비

❍ 국책사업 등 연구지원 대응자금 지원경비

3. 학생활동지원비

3-1. 학생활동지원비

❍ 적용범위

- 학생 교내외 전지훈련, 대회출전 대비 연습 등에 소요되는 학생 제 교육 훈련비

- 학생대회 출전에 따른 등록비, 출전에 따른 여비, 재료비 등 제 경비

- 학생동아리, 봉사활동 및 축제행사, OT, MT에 대한 지원비

- 자치활동 지원(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총대의원회) 등

❍ 세부기준

- 외부위탁에 위해 교육활동, 학생행사 등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행

운 영 비

1. 학교운영비

1-1. 일반수용비

❍ 적용범위

- 소모품비

ㆍ사무용품 구입비, 소모성 물품 및 부품 구입비, 상패‧명함‧명패‧간판 등 제작비, 의료용품 구입비 등 소모품비

- 도서인쇄비

ㆍ자료 및 보고서, 책자, 전단 등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ㆍ신문, 잡지, 관보, 도서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 광고선전비

ㆍTV, 신문, 잡지 등 공고 및 광고료

ㆍ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 물품 제작비

- 지급수수료

ㆍ회의‧심사‧평가 사례비, 법률 등 전문가 자문비, 업무택시비, SW(한글, 엑셀 등) 연간 사용료, 등기‧포장‧보관‧운송 등 업무 관련 처리 비용

※ 교직원이 본연의 소관업무 이외의 업무 수행을 위해 회의‧심사‧평가에 참여할 경우 실비변상 인적경비로 편성 및 집행

❍ 세부기준

- 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 간행물 구입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토록 함

ㆍ보고서 등 인쇄물의 컬러인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 팜플렛,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 및 공개 가능한 인쇄물은 필요 최소한의 물량만큼 제작하고,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최대한 활용

- 기념품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ㆍ활용하여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집행하여야 함

	예 시
인쇄비, 감정평가수수료 등에 대한 단가, 국가소송사건수임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 훈령)의 변호사 수임보수, 정부구매 물가가격정보(조달청) 등

- 법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할 인쇄물을 분할수의계약을 통해 계약단가를 낮춰 수의계약방식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

1-2.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

❍ 적용범위

- 우편요금, 전신ㆍ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의 회선사용료

- 전기ㆍ가스료, 상ㆍ하도료, 오물수거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차량 운송요금

- 법령에 의하여 지불ㆍ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예시)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세부기준

- 각급 기관장은 사무용 전화를 업무외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

- 각종 정책자료ㆍ홍보자료 등의 배포는 인터넷 홈페이지ㆍ전자우편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팜플렛ㆍ책자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배포 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배포

- 우편요금은 우편요금 감액제도 및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절약집행

- 공공요금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포인트는 당해 경비에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

※ 예시) KT전화요금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로 전화요금대체납부

- 불요불급한 협의회 가입은 억제하고, 신규가입의 필요가 있을 시에는 협의회의 목적 및 필요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

1-3. 차량/선박/비행기 유지비

❍ 적용범위

- 차량 운영을 위한 유류, 차량정비, 차량소모품비 및 유지보수비 등

❍ 세부기준

- 유류 구입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

1-4. 지급 보험료

❍ 적용범위

- 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에 지급하는 각종 인적‧물적 보험료

1-5. 지급 임차료

❍ 적용범위

-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차량, 장비, 전산장비, 리스 및 그 밖의 임차료

-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및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 세부기준

- 차량임차 경비는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

- 임차계약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

-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임차가 만료된 때 지급하되 선금지급 가능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은 무형자산 취득비로 편성 및 집행

1-6. 수선유지비

❍ 적용대상

-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잡기비품 및 그 밖의 수선 유지비

-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비

❍ 주요내용

-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은 자산취득비 또는 시설비로 집행

- 건축자재 등 시설보수용 자재는 재활용 또는 기존 비축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잔여예산집행을 위한 비축은 지양하여야 함

- 단위기관 소규모 보수비 및 수선유지비의 집행방법은 [별첨4]에 의거 집행

1-7. 급량비

❍ 적용범위

- 학생에게 지급하는 주식비, 부식비, 주식 및 부식에 필요한 연료비소모품 구입비 등

- 단체급식 등으로 급식제공이 불가피한 자

❍ 세부기준

- 1인당 집행단가는 예산편성내역을 기준으로 집행함

-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은 급량비 지급 제외

- 기타 급식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 주ㆍ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 경비, 주ㆍ부식물 조리 및 취사하는데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로 집행할 수 있음

1-8. 교육훈련/세미나/워크숍

❍ 적용범위

- 학술 및 업무 능력 증진과 관련하여 교직원의 국내외 교육훈련‧워크숍‧세미나‧심포지움 등 행사 경비

❍ 세부기준

- 학술 및 업무 능력 증진과 무관한 각종 학교 내 협의회는 업무추진비로 편성 및 집행

※ 예시) 업무추진비로 처리하는 협의회 : 처․국장협의회, 과장협의회 등

1-9. 재료비

❍ 적용대상

- 교육 및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ㆍ소모성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재료비, 보조재료비, 매입부분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 세부기준

- 실험실습재료비는 교육과정과 강의계획서 등에 의거 실험실습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기에 집행하되, 학기말 또는 학년도말에 집중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함

- 실험실습용 재료 구매시에는 매학기 실험실습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소요량을 산출 후 집행

ㆍ가능한 학과별 구매를 지양하고 단과대학별로 총괄 입찰하는 방법 강구

- 실험실습 내용과 관련이 없는 품목 및 비품은 구매할 수 없음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물품(소모성물품은 제외)은 자산취득비목에서,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 등은 수선유지비에서 집행하여야 함

1-10. 용역비

❍ 적용대상

- 시설장비관리, 체육시설관리, 전산운영, 물품관리, 교육, 급식, 행사위탁, 그 밖의 용역비 등

❍ 세부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 등을 거쳐 수탁기관 또는 업체를 선정하고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 건축물 일반청소․보안경비․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등 위탁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 체결

ㆍ국가 주요정책사항이나 업무상 기밀 등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외부위탁 계약시 손해배상 등 제재조항을 명문화하고 전산운영의 경우에는 보안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 시행

ㆍ수탁기관의 교체 등에 따른 업무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시 수탁기관의 위탁대상업무 편람작성을 의무화하고 교체시의 경과규정 명문화

1-11. 과운영비

❍ 과운영비는 재무과에서 수립하는 과 영비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함

❍ 일반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기타 경비로 기본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조직단위로 지급

1-12. 여비교통비

	공통지침
ㅇ 여비집행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여비규정」및「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등 적용 - 공무출장으로 인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활용하여야 함

❍ 적용범위

- 국내여비

ㆍ교직원의 국내출장 여비

ㆍ학교의 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할 때의 여비

ㆍ학생의 현지학습(견학, 답사, 조사, 훈련)을 위한 실소요 여비

- 국외여비

ㆍ해외출장여비

ㆍ학교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할 때의 여비

- 국제화여비

ㆍ장ㆍ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ㆍ업무에 관한 시야ㆍ경험을 넓히기 위한 각종 해외시찰ㆍ학술대회발표 및 참관, 자료수집 등

❍ 세부기준

1) 국내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숙박비와 운임에 대한 여비 실비정산제가 시행(‘08.1.1)됨에 따라 반드시 출장 후에 아래의 증거서류를 확인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

ㆍ(숙박비)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

ㆍ(운  임) 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등

※ 다만, 숙박비, 운임에 대한 여비 실비정산제 예외사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중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집행

- 국내여비의 단가가 현실화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출장을 최소화하여 기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

- 교육비, 등록비, 회비 등을 별도로 지급한 경우에는 식비 및 숙박비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제외하고 지급

- 출장 중 기관카드로 식대를 결제한 경우 이를 감액하고 식비 지급

2) 국외여비 및 국제화여비

- 국제회의 참석 등 공무원 해외출장시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해외연수 및 훈련의 경우에는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을 따름

- 국외항공요금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제7장(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 각급 기관에서는 동 예규에서 정하는 GTR 적용 제외대상 항목에 해당할 경우 GTR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항공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예산집행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저비용항공사(Low-cost Carrier)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환율인상 등으로 국외여비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불요·불급한 출장 최소화 등 외화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여야 함

- 각 부서는 항공운임 영수증, 항공권 사본 등으로 반드시 출장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ㆍ조기귀국, 여행일정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여비를 정산

- 국외항공요금은 국외항공 요금 노선별ㆍ종류별 할인율표를 적용

- 공무출장으로 인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

- 인터넷, 주재관 또는 현지공관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 및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목적의 해외출장은 억제

1-13. 업무추진비

❍ 적용대상

- 각종 업무 추진 및 회의 등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회의비, 접대비 등 경비

❍ 주요내용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 업무추진비 집행 시 사전 전자품의를 원칙으로 함

- 경조사비(축․조의금 등)의 집행은 기관장에 한함

- 각 기관은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舊국가청렴위원회)의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방안(‘07.10월)｣, ｢클린카드 비리근절 내부통제 강화방안(’11.10월)｣,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14.10월)｣에 따라 선정한 의무적 제한업종과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가하여 선정한 제한업종에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

	< 의무적 제한업종 >
◦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

※ 단,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ㆍ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ㆍ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ㆍ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 공식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주류 구매는 지양

1-14. 연구개발비

❍ 적용범위

- 대학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탁받은 자의 기술, 전산, 임상연구, 업무관련, 정책연구, DB 구축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경비

❍ 세부기준

- 정책연구비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정책연구의 관리 등 제 규정을 준용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중복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양하며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

- 분야별 용역제공에 대한 비용산정은 원칙적으로 아래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집행

ㆍ연구용역 :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ㆍ기술용역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측량용역대가의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ㆍ전산용역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ㆍDB구축용역 : DB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원가산정 기준에 따라 비용산정이 가능

1-15. 지급이자

❍ 적용범위

- BTL 상환에 대한 이자 비용

❍ 세부기준

- 전년도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편성 및 집행

1-16. 보전금

❍ 적용대상

- 법령에 따라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 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 손해배상금

ㆍ교직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국가배상법이나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경비

-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1-17. 그 밖의 운영비

❍ 적용대상

- 품목별 과목해소로 지출하기 어려운 경비

자산적 경비

1. 토지매입비

1-1. 토지매입비

❍ 적용범위

- 학교부지 및 기타토지매입비

-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그 밖의 부대경비

❍ 세부기준

-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출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칙

-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출한 감정평가액의 1.1배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감정평가결과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의 감정평가기관에 재평가를 의뢰하여 보상비를 산정

- 영업보상금액 결정시 적법한 영업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영농보상금은 현실 이용상태와 농작물을 비교하여 검토(투기 목적의 농작물 식재 또는 불법 영업 등에 유의)

- 토지소유자 등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도 중 토지매입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용지매입(보상)이 원활한 다른 사업 토지매입비로 변경 사용 가능

- 토지매입비 분납이 가능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선납 할부금 가능성에 대비하여 매입비를 할인해 주는 선납할인금 약정조항을 포함

2. 건설비

2-1. 건설비

❍ 적용범위

-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 건물, 공장, 구축물 대규모 기계기구의 신설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 세부기준

- 착공 이후의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ㆍ다만 총사업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총사업비 관리절차와 조정기준 등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은 해당공사 설계시 관급자재로 분리하여 설계하고,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시공사에 제공

ㆍ대상은 예정가격 2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및 3억원 이상의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품목

ㆍ대상제품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중소기업청 고시) 참조

※ (관련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

3. 자산취득비

3-1. 유형자산 취득비

❍ 적용범위

- 학교교육에 직접 수요 되는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 차량, 운반구 및 공구ㆍ기구 비품

- 물건의 성질 및 형성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 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 집기류

-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

- 서류함, 책장,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 정부미술품보관관리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관리되는 문화예술품 취득 경비

- 전산자원 구입비(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HW, NW(네트워크) 등

-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 세부기준

- 자산취득은 물품수급관리계획 및 예산에 반영된 물품에 한함

- 위탁과정 등 수입대체경비에 편성된 자산취득비는 과정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품 구매에 한함

- 컴퓨터, 책상, 의자 등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하여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물품은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내용연수 경과이전에 교체할 수 없음

- 조달청에서 고시한 정수물품은 기준정수 범위 내에서 취득하여야 함

- 자산취득시 물품청구서 등 정해진 서식에 의거 물품구매를 요구하여야 함

- 자산취득비 등 물품구매시 친환경상품, 중소기업 제품, 장애인생산품 등 법적의무사항을 준수하여 구매하여야 함

-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사고이월 최소화)

- 자산취득을 위한 이·전용은 직제개편에 의한 조직신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하여야 함

- 자산적 가치를 형성하는 도서구입은 자산취득비에서 집행하고, 업무참고용 도서는 일반수용비로 집행

- 사무기기 등 자산취득시「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 지시 제2010-03호) 등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철저히 이행

ㆍ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

ㆍ조명의 신규 설치 또는 교체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달청 다수공급자(MAS) 계약 방식으로 가급적 KS 인증 제품 또는 고효율 인증 LED 제품을 구매

ㆍ컴퓨터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설치 또는 교체시, 에너지 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또는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며, 대기 전력차단 장치(콘센트 또는 멀티탭)를 설치․운영

ㆍ컴퓨터가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자동적으로 전략을 절약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무적으로 도입

3-2. 무형자산 취득비

❍ 적용대상

- 학교 소유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저작권, 전신전화가입권 등 기타 통신시설 가입권

-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ㆍ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 소프트웨어, 교육 컨텐츠 등 기타 무형자산취득비

예비비 및 그  의 비용

1. 예비비 및 그 밖의 비용

1-1. 예비비

❍ 적용범위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

- 사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음

ㆍ긴급성 : 예산편성시 예측이 곤란한 경비

ㆍ불가피성 : 집행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초과지출 소요에 충당

1-2. 반환금

❍ 과오납금 및 기타 반환금

[ 별첨 1 ]

수의계약 자체운영 기준

1. 목적

「국가계약의 전자입찰 활성화를 위한 회계통첩」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의 전자입찰 확대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대학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수의계약 관련 규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3. 본교 개선(안) : 자체기준으로 G2B를 이용한 견적입찰 대상금액 하향 조정

❍ G2B 견적 입찰대상 :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단, 부설 초․중등학교는 500만원 이상) 공사 및 용역․물품 구매 계약

- 적용제외 :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위법(시행령 제30조) 적용

업 종 별		법 적 기 준*		자체입찰기준
		수의계약 범위	지정정보처리장치 G2B 견적 기준	지정정보처리장치 G2B 견적 기준
공사	일반건설공사	2억원 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부설학교는 500만원 이상)
	전문건설공사	1억원 이하
	전기∙통신∙소방공사	8천만원 이하
용역∙물품∙기타		5천만원 이하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30조

❍ 시행시기 : 2014년 8월 25일부터

[ 별첨 2 ]

2014년도 임금 지급 기준표

번호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1	기본급(봉급)	별첨2 참조	매월 급여지급일
2	정근수당	별첨2 참조	1,7월
3	장기근속수당	1) 5년-10년 미만 : 월 50,000원 2) 10년-15년 미만 : 월 60,000원 3) 15년-20년 미만 : 월 80,000원 4) 20년-25년 미만 : 월 110,000원 5) 25년 이상 : 월 130,000원	매월 급여지급일
4	가족수당	1) 배우자 월 40,000원, 2)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 월 20,000원 (셋째 자녀부터 교직원과 동일하게 지급) 단,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도 지급하며, 자녀에 대하여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함.	매월 급여지급일
5	정액급식비	130,000원	매월 급여지급일
6	직급보조비	1) 1~15호봉 : 월 105,000원 2) 16~24호봉 : 월 105,000원 3) 25호봉이상 : 월 140,000원	매월 급여지급일
7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년 120%	설.추석명절(년2회)
8	대우수당	기본급의 4.1%(6호봉 이상)	매월 급여지급일
9	시간외 근무수당	근로기준법 지급기준(‘15.3.1.)	매월 급여지급일
10	자녀학비보조수당	교직원의 학자금 관계규정 및 대학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함
11	연가보상비	근로기준법 지급기준(‘15.3.1.)	해당 월
12	선택적복지제도	교직원에게 적용하는 방법에 의함
13	육아휴직수당	교직원에게 적용하는 방법에 의함	매월 급여 지급일
14	성과상여금	2015년도 성과상여금은 2016년 2월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상여금 지급지침 준용한다. 다만, 등급별 지급액 등은 따로 정한다.	해당 월
15	특수근무수당	별첨 2 참조	매월 급여 지급일

※ 보수 지급 시기 및 방법은  경북대학교에서 정한 관련 규정에 의함.

[ 별첨 3 ]

2014년도 대학회계 직원 보수표

□  2014년도 대학회계직원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봉 급 액	호봉	봉 급 액
1	1,203,000	16	2,292,000
2	1,264,600	17	2,340,300
3	1,330,000	18	2,387,300
4	1,399,300	19	2,432,200
5	1,469,200	20	2,475,100
6	1,540,700	21	2,516,100
7	1,609,100	22	2,555,400
8	1,675,200	23	2,592,800
9	1,738,400	24	2,628,900
10	1,799,000	25	2,735,100
11	1,857,100	26	2,767,100
12	1,914,600	27	2,794,300
13	1,969,800	28	2,819,600
14	2,023,400	29	2,844,100
15	2,074,600	30	2,867,300
		31	2,889,300

* 기본급 비율 조정에 관한 내용

호 봉	현 재	합의안
1~ 15호봉	일반직 9급대비 기본급 98%	좌 동
16 ~ 24호봉	일반직 8급대비 기본급 96%	좌 동
25호봉 이상	일반직 7급대비 기본급 89%	좌 동

□  정근수당

근무연수	지 급 액	근무연수	지 급 액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미지급 월봉급액의 5%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10%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15%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20%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25% 해당금액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30%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35%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40%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45%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50% 해당금액

□  특수근무수당 지급표

( 단위 :원)

2014년 특수근무수당 지급표			비고
수 당 명	지 급 기 준	월 지급액
위험근무수당	갑 종	50,000
	을 종	40,000
안전관리수당	전기안전관리담당자	30,000
	전기안전관리보조원	15,000
	위험물안전관리자 ․도시가스안전관리자	10,000
전산업무수당	1년 미만 근무자	20,000
	1~3년 미만 근무자	30,000
	3년 이상 근무자	50,000
사서수당	사서자격증소지자	20,000
가산금	기술업무수당 대상자중 기능장․기사 자격증소지자	30,000
	기술업무수당 대상자중 산업기사 자격증소지자	20,000

[ 별첨 4 ]

단위기관 소규모 보수비 및 수선유지비 예산 집행 지침

1. 예산집행 방법

❍ 각종 회계 및 건축 관련법 등에 의거 적법하게 집행

❍ 수업 및 연구에 직접 관련된 소규모 시설보수에 우선 사용`

❍ 1,000만원 미만 공사는 2개 업체 이상 견적처리(단, 공사시방서와 도면 비치)

❍ 1,000만원 이상 공사는 가급적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 본부에 설계 및 감독의뢰 하여 집행(상주캠퍼스는 제외)

2. 수업 및 연구에 직접 관련이 있는 다음과 같은 소규모 시설보수에 사용

❍ 출입문 및 창문수리, 각종 도색, 철물수리

❍ 간선 배관을 변경치 않는 급․배관보수, 화장실 수리

❍ 전등교체 등 경미한 전기공사와 통신공사

❍ 건물주변의 간단한 토목공사

3. 안전관련 시설공사는 시설과와 사전협의 후 집행(구조, 용도변경, 전기 용량 증설  및 철거, 급․배수관 증설 등)

4.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는 시설과와 협의

5. 중앙공급식, 냉․난방의 유지보수는 본부에서 유지보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예산집행 범위를 벗어나 다른 목적과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