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기성회 회계 예산 편성지침 (편성(안))

경 북 대 학 교

2015학년도 기성회회계 예산 최종 편성(안)

Ⅰ. 편성 배경 및 필요성

○ 기성회회계 대체 법률인‘국립대학의회계설치및재정운영에관한법률안’이 3월 중순 시행 예정임에 따라 법 시행일까지의 회계는 종전 기성회에서 예산집행 필요

※ 예비비로 편성되어있던 13억원 중 10억원을 학생지원․교육․연구․시설안전 등의 사업비에 편성하기 위하여 기 결재된 편성(안)을 변경 :「2015학년도 기성회회계 예산편성(안)」재무과-2729(‘15.3.4.)

○ 이에, 법 시행일 이전까지 최소한의 필수적 학교 운영 경비 등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및 정상적 학사 운영 도모

※ 기관별 소요액 조사(재무과-2127(2015.02.24.) : 전체 요구액 83.2억(기본경비 포함)

※ 교육부에서「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규정」제37조(유효기간)를 ‘15. 2. 28.에 종료하지 않고 1년 연장 예정

※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규정 : 제37조(유효기간)

① 이 훈령은 「훈령․에규 등의 발령 및 권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형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Ⅱ. 편성 원칙

□ 대학회계 편성 전까지 최소한의 법정경비 우선 편성

○ ‘15학년도에는 기성회비 징수가 폐지됨에 따라 ‘14학년도 불용액으로 최소기간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만 반영

○ 특히,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관별 필수적 필요 경비만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방지

- 인건비, 공공요금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 요구액 반영

□ 학사운영 및 교육․연구 활동 보장을 위한 필수적 최소경비 지원 :

신규사업 편성 금지

○ 학생 활동 및 수업권 보장에 필요한 학생활동과 학년초 대학별 행사 소요 경비 위주로 우선 반영

○ 학내 시설 안전 관련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학내 안전사고 예방 도모

Ⅲ.‘15학년도 기성회계 편성(안)

1. 세입규모 : 8,072,276천원

○ `14년도 기성회 회계의 세계잉여금(기성회비+수입대체경비)으로편성

○ 다만,‘14학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은 기성회계 편성 및 심의․의결 후 예산 현액으로 편성 집행

※ 명시이월액 6개 사업 : 1,359,511천원, 사고이월액 13개 사업 : 1,384,404천원

<재원별 세입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14	2015	증 감	비 고
		편성안(A)	편성안(B)	(=B-A)
회비 수입	기성회비	96,427,785	-	△96,427,785
	부가징수금	176,417	-	△176,417
	소 계	96,604,202	0	△96,604,202
잡수입	이자수입	2,000,000	-	△2,000,000
	간접연구비	3,300,000	-	△3,300,000
	기타잡수입	138,390	-	△138,390
	생활관(BTL)	246,125	-	△246,125
	소 계	5,684,515	0	△5,684,515
이 월 금		9,500,000	8,072,276	△1,427,724
계		111,788,717	8,072,276	△103,716,441
보 조 금		2,989,757	-	△2,989,757
수입대체경비		16,540,640	-	△16,540,640
합 계		131,319,114	8,072,276	△123,291,838

※ 세입 재원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결산잉여금
	명시이월(a)	사고이월(b)	세계잉여금(c)	계(a+b+c)
기성회비	96,000	434,562	7,529,655	8,060,217
수입대체	1,258,594	222,822	542,621	2,024,037
보조금	4,917	737,020	0	741,937
계	1,359,511	1,394,404	8,072,276	10,826,191

2. 예산 요구내역

□ 기관별 요구내역

○ 기관별 `15. 3월분 예산요구 총액은 8,322,726천원으로 전년도 3월 한 달간 예산액(10,943,260천원) 대비 76.0% 요구

○ 전반적으로 요구액이 전년도에 미달되나, 3월 분 퇴직충당금(470,000천원)과, 기성회 반환소송 배상금(100,000천원), 예비비 (1,300,000천원)이 각각 요구 되어 기본경비의 운영비 및 경상이전비, 기관운영비의 공동경비 등 일부 항목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가

<예산 요구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14	‘14.3월(1/12)	‘15	증 감	증감률(%)
		예산액	예산액(A)	요구액(B)	(C=B-A)
기본 경비	인건비	38,130,052	3,177,504	1,114,000	△2,063,504	△64.9%
	운영비	16,325,581	1,360,465	1,594,795	234,330	17.2%
	경상이전비	2,756,118	229,677	690,000	460,323	200.4%
	소 계	57,211,751	4,767,646	3,398,795	△1,368,851	△28.7%
기관 운영비	공동경비	657,275	54,773	168,300	113,527	207.3%
	본부	434,370	36,198	32,505	-3,693	△10.2%
	대학(원)	9,586,820	798,902	510,934	△287,968	△36.0%
	직‧부속기관	560,355	46,696	25,039	△21,657	△46.4%
	교수회	196,644	16,387	8,000	△8,387	△51.2%
	소 계	11,435,464	952,956	744,778	△208,178	△21.8%
일반사업비		34,744,502	2,895,375	1,546,254	△1,349,121	△46.6%
시설사업비		7,376,000	614,667	505,000	△109,667	△17.8%
예비비		1,021,000	85,083	1,300,000	1,214,917	1427.9%
계		111,788,717	3,595,125	3,351,254	△243,871	△6.8%
보조금		2,989,757	249,146	0	△249,146	△100.0%
수입대체경비		16,540,640	1,378,387	827,899	△550,488	△39.9%
합 계		131,319,114	10,943,260	8,322,726	△2,620,534	△23.9%

3. 세출예산 편성 방향 및 편성(안)

□ 편성 시나리오 및 방향

◇ 편성 시나리오

☞ (1안) 3월 한 달간 기관별 최소 소요액 편성을 통한 대학 운영

☞ (2안) 기성회비 반환소송 결과에 대비하여 법원 공탁금 58.6억원(소송가 총액)을 편성

◇ 편성 방향

☞ 2안으로 편성 시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 경비 일부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1안으로 예산 편성

☞ 대학회계 시행 시 기성회계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을 제외한 예산 집행 중지 예정

☞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기성회계 집행 가능여부 추후 결정.

단, 기성회비 반환 청구권 미 인정 시 재편성

○ (기본경비)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기성회계 직원의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각종 용역비 등은 전년도 수준을 기준으로 반영

- (인건비) 일용잡급은‘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반영하여 편성하고 기성회비직원의 경우‘14년도 임금협약서에 등재된 보수 수준을 반영하여 3월 전액 반영

- 기성회비 직원의 연구지원보조비는 예비비에 편성하고 행정연구장려금은 편성 제외

※ 실질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이나, 교육공무원(교원, 조교)등에게 3월 기성회회계에서 미지급하므로 기성회 직원들도 미지급

⇒ 요구액 전액을 반영하여 총 예산의 42.1 % 인 3,398,795천원 반영

○ (기관운영비) 학사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 반영

- 특히, 업무추진비 및 여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반영은 지양

⇒ 예산 요구액 744,778천원 전액 반영하여 기관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 지원으로 정상적 학사운영 도모

※ 대학회계 시행 시 3월 편성되는 기관별 기관운영비의 예산은 제외 후 편성

○ (일반사업비) 학교 운영의 필수적인 계속사업만 반영하고 관행적인 사업 및 신규 사업의 경우 반영 억제

- 단, 기성회계 편성기간 동안은 사업운영의 기본적인 비용만 반영하며 대학회계편성 시 재검토 후 미반영된 부분 반영 검토

- 학생활동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별 예산 요구액 전액 반영

- 자산취득사업의 경우 교육․연구 활동을 위해 필요한 예산 (도서 및 실험용기자재 구입 등) 반영

⇒ 총 예산의 27.2% 인 2,201,104천원 편성

※ 당초 1,501,104천원에서 교육․연구 관련 사업비에 700,000천원 추가편성

○ (시설사업비) 신규 시설사업은 배제하고 학교 시설물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사업비 및 실험실습실 안전을 위한 시설부대비 등을 반영

⇒ 공동시설 유지비(800,000천원) 및 실험실 안전 관리(5,000천원)를 위한 시설부대비 등 2개 사업 등 총 805,000천원 편성

※ 당초 505,000천원에서 시설안전 관리를 위하여 300,000천원 추가 편성

○ (예비비) 예산 규모, 법원판결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기성회직원 인건비의 일부와 소송 비용 등 편성

⇒ 예비비 300,000천원 편성

※ 당초 1,300,000천원 편성되었으나, 학생지원․교육․연구․시설안전 관련 사업비에 아래와 같이 편성 변경

<예비비 변경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계		2,146,750	2,146,750	0
예비비		1,300,000	300,000	△1,000,000	공동
일반 사업비	소계	341,750	1,041,750	700,000
	학생장학금 확충	28,750	228,750	200,000	학생처
	도서관 연구지원	13,000	213,000	200,000	도서관
	국책사업 대응자금	300,000	600,000	300,000	산학연구처
시설사업비		505,000	805,000	300,000	사무국

○ (수입대체경비) 사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건비, 필수운영비만 반영

⇒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경직성 경비의 사업 유지를 위한 최소 예산 622,599천원을 편성

□ 예산 편성 기간 :‘15. 3. 1. ~‘15. 3. 31. (1개월)

※ 추후 대법원 판결 및 대학회계 도입에 따라 재편성 또는 연장 가능

□ 세출예산 편성(안) : 8,072,276천원

○ 예산 요구액 8,322,726천원 대비 96.9% 반영(250,450천원 감소)

- 공공요금 과다 산정 및 불요불급한 자산취득비 등 감액

○‘14년도 기성회계 3월 예산 반영액 10,943,260천원*에 대비하여   73.7% 반영을 통해 8,072,276천원 편성(2,870,984천원 감소)

※ ‘14년도 기성회계 예산액 총액 : 131,318,114천원

※ 기 편성 되었던 일반사업비가 1,501,104천원에서 2,201,104천원으로 700,000천원, 시설사업비가 505,000천원에서 805,000천원으로 각각 증편성 되었고, 예비비는 1,300,000천원에서 300,000천원으로 감편성

<편성 및 변경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14.3월	‘15	‘15	‘15	증 감	비고
		예산액(A)	요구액	편성안(B)	변경안(C)	(=C-A)
기본 경비	인건비	3,177,504	1,114,000	1,114,000	1,114,000	△2,063,504	3.8%증가 반영
	운영비	1,360,465	1,594,795	1,594,795	1,594,795	234,330
	경상이전비	229,677	690,000	690,000	690,000	460,323
	소 계	4,767,646	3,398,795	3,398,795	3,398,795	△1,368,851
기관 운영비	공동경비	54,773	168,300	168,300	168,300	113,527
	본부	36,198	32,505	32,505	32,505	△3,693
	대학(원)	798,902	510,934	510,934	510,934	△287,968
	직‧부속기관	46,696	25,039	25,039	25,039	△21,657
	교수회	16,387	8,000	8,000	8,000	△8,387
	소 계	952,956	744,778	744,778	744,778	△208,178
일반사업비		2,895,375	1,546,254	1,501,104	2,201,104	△694,271
시설사업비		614,667	505,000	505,000	805,000	190,333
예비비		85,083	1,300,000	1,300,000	300,000	214,917	‘14년도 예비비 1,021,000천원
계		3,595,125	3,351,254	3,306,104	3,306,104	△289,021
보조금		249,146	0	0	0	△249,146
수입대체경비		1,378,387	827,899	622,599	622,599	△755,788
합 계		10,943,260	8,322,726	8,072,276	8,072,276	△2,870,984